한국의 반도체 수출 반토막,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은? (Fea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급등한 가격의 에너지 수입은 20% 가까이 오른 반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의 불황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수출은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년 초기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이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며, 무역 수지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과연 믿을만한 예측일지는 의문입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 이유?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모든 산업이 저성장의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날개단 듯 빠른 성장을 보이던 반도체 산업의 지난 2년의 성장세와는 정 반대의 양상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전자기기의 수요를 줄였으며, 대형 IT기업들 역시 서버 교체의 주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해 재고량이 급증하고, 자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재고 수준은 10년간 최대치의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D 램은 업계 재고가 11주~12주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건전 재고 수준이 4주인 점을 고려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동시에 가격 역시 급격히 하락하여 1월 평균 거래 가격이 1.81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재고가 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당분간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무역적자라는 먹구름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

 

이러한 와중에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더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이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 요건에 따르면,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업적 타당성, 재무 상태, 경제 국가 안보, 투자 이행 역량, 인력개발, 기타 파급효과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최초 실적 전망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보조금의 75%를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수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 재무 여력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추가 증설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 중국 투자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큰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며,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체 생산량의 4~5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우리나라의 전문 연구원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만 보조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한국 기업에게는 함정과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은 반도체 기업에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자 정보입니다. 반도체의 성능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치명타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문 위원들과 전문가, 기업과 협력하여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 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무역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인만큼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7년 THAAD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 실리적인 중립외교로 이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