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원인 / 한전과 가스공사의 입장 / 추후 냉방비의 향방은?

 

<나 혼자 산다>

벌써 독립생활 2년 차를 밟아가며, 혼자서 지탱하는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삶을 꾸려가는 성인이라면 지난 겨울 가장 공감할 만한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치솟은 난방비.. 사실 자취 초반에는 전기세나 가스비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겨울 난방비 고지서는 전월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치솟은 난방비의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눈물을 머금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처음보다 무뎌진 부분 역시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끝자락의 나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남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전쟁은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이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이 여파로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유가로 확인해 보자면, 전쟁 전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당 70달러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후 이는 120달러까지 급격히 치솟았으며, 지난 2022년 12월에는 배럴당 96.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스는 유가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입니다. 석탄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161% 오른 톤 당 361.1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액화천연가스 (LNG)는 128% 오른  25만 kcal 당 34.24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리나라라고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에너지 자립도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 가스 공사의 입장은?

2~3배가 넘게 갑자기 폭등한 난방비에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재난은 가장 낮은 취약계층부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뿐 아니라 교통, 상하수도 등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애가 타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사태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 한전의 적자는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적자 폭을 메우지 못했지만, 온 나라가 이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과 가스 공사와 같은 업계에서는 에너지 요금 인상 지연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다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예고에 불과, 냉방비 에너지 바우처의 향방은?

 

이번 난방비 대란으로 인해 정부는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에 약 37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얼어붙었던 날씨가 점차 풀려가며 난방비 폭탄에 대한 고비는 한 걸음 지나갔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병은 바로 여름철 '냉방비'입니다. 가스 에너지뿐 아니라 전기료 역시 크게 인상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2023년 여름은 인상된 전기료를 직격탄으로 맞는 시즌이 될 것 입니다. 게다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와 미수금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름철 냉방비 관련해서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지속 인상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80% 이상은 난방비 지원 용도이며 (3097억 원), 냉방비 바우처는 10%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난방비 대란을 겪으며 깨우친 교훈으로, 냉방비 대란에서는 보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